[법령]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 법령정보

본문 바로가기




Home > Community > 법령정보
법령정보

[법령]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상길 작성일18-09-17 11:34 조회17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예치된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사감리비를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에 계약으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업이념 오시는길 디에스그룹 프로젝트 이브로셔 E-BROCHURE 지명원   |   회원가입 로그인
업체명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에스그룹 | 대표명 : 강계숙 | 사업자등록번호 : 312-81-77338 | Tel : 041-592-2022 | Fax : 041-592-2023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824번지 SOL Plaza 5F | E-mail : skyon99@chol.com
Copyright © 2014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에스그룹. All rights reserved.   All pages cannot copied without permission.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