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입법예고]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령정보

본문 바로가기




Home > Community > 법령정보
법령정보

목 [입법예고]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상길 작성일18-08-07 08:57 조회1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 개정이유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가 잘 지켜지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구조요소 기준 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지진발생 시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에 위험할 수 있는 비구조요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비구조요소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법령에서 규정

기업이념 오시는길 디에스그룹 프로젝트 이브로셔 E-BROCHURE 지명원   |   회원가입 로그인
업체명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에스그룹 | 대표명 : 강계숙 | 사업자등록번호 : 312-81-77338 | Tel : 041-592-2022 | Fax : 041-592-2023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824번지 SOL Plaza 5F | E-mail : skyon99@chol.com
Copyright © 2014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에스그룹. All rights reserved.   All pages cannot copied without permission.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