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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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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상길 작성일18-06-07 10:48 조회271회 댓글0건

본문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설계에 새로운 기술과 공법이 적용되어 구조안전 및 시공성능 검증 등 그 안전성 검토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이 부득이하게 안전성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성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서류의 보완기간과 공휴일ㆍ토요일이 제외됨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942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 중 "검토"를 "검토(이하 이 조에서 "검토"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이 부득이하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한 차례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말한다.

제7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검토 의뢰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 검토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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