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1384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7인) > 법령정보

본문 바로가기




Home > Community > 법령정보
법령정보

[법령][의원발의] [201384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7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상길 작성일18-06-04 09:26 조회27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가연성 외장재가 지목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가연성 마감재료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외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난연재료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2조의3,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1조).

기업이념 오시는길 디에스그룹 프로젝트 이브로셔 E-BROCHURE 지명원   |   회원가입 로그인
업체명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에스그룹 | 대표명 : 강계숙 | 사업자등록번호 : 312-81-77338 | Tel : 041-592-2022 | Fax : 041-592-2023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824번지 SOL Plaza 5F | E-mail : skyon99@chol.com
Copyright © 2014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에스그룹. All rights reserved.   All pages cannot copied without permission.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