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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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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상길 작성일18-05-30 09:05 조회33회 댓글0건

본문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마련하여야 할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안전시설의 설치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5115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보행시설물, 도로안전시설 및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912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중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
    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
    다.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부칙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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