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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축사법 공포(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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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상길 작성일18-04-18 08:38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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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 2018.4.17.] [법률 제15595호, 2018.4.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건축사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건축사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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