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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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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상길 작성일18-04-04 08:41 조회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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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여야 하는 전체 공공주택의 비율과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현행과 같이 각각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및 100분의 35 이상으로 유지하되, 신혼부부 등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무주택자의 수요가 많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여야 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건설 비율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5 이하에서 100분의 25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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