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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1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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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상길 작성일18-03-14 08:57 조회5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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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에서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상하종속관계 형성으로 인해 공사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공사감리비 지급절차를 개선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 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ㆍ해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지정ㆍ해제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예치된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44조제6항 및 제7항).

  나.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제1항제2호가목).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ㆍ해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함(제63조제5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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