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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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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상길 작성일18-03-12 09:37 조회8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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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상위법령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입법안 심사기준에 따라 약칭을 삭제함(안 제1조)
- 법령 및 충청남도 조례 약칭을 개정된 명칭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2조 및 제 5조)
- 규제완화 건의내용 수용(안 제8조)
- 법령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안 제16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가 삭제됨(2016.1.6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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