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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원발의][201240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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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상길 작성일18-03-12 09:18 조회5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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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8조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이전 제명을 인용하고 있어 법해석에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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